법령 국민의료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1년
1. 광주고법 1961. 2. 20. 선고 4293형공817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살인·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][고집1961형,145] 살인 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 국민의료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|